KF뉴스레터-한국과 프랑스,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협력을 논하다

한국과 프랑스,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협력을 논하다

한국과 프랑스 간 공공외교의 큰 마당인 제 9차 한불포럼이 지난 9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은 두 나라의 다양한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제 9차 한불포럼에는 IFRI의 티에리 드 몽브리알 소장이 이끄는 프랑스 측 대표 20인과 김병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위시한 한국 측 인사 26명이 참석하였다. 3개의 세션과 2개의 라운드테이블로 짜인 일정을 통해 파트릭 보두앵 의원과 클로드 가티뇰 의원, 김효재 의원, 신낙균 의원 현병경 의원을 포함한 한불 양국의 정치가, 관료, 경제인, 학자 및 전문가들은 양국 사이의 주요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국 간의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11월에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가 내년 5월 파리 정상회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두 나라가 차례로 주관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인 G20이 자연스레 중심 의제가 되었다. 2008년 제 7차 한불 포럼에서 포럼의 지평을 양국 간의 현안과 협력을 넘어 동북아와 유럽 지역 간 현안과 협력, 나아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김병국 이사장과 몽브리알 소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제 1세션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체계 구축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 논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만들어져 가는’ G20에 대해 두 나라가 적극적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방법론에 합의했다. 제 2세션에서는 한불 양국의 경제 협력, 특히 ‘산업과 기술 분야의 상호협력’에 대해 다루었다. 양국 참가자들은 이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활발한 상태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며, 타결이 임박한 한-EU FTA가 더욱 유익한 환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핵에너지나 우주항공 산업과 같이 거대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공동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현안’들을 다룬 제 3세션에서는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대책들을 논의했다. 노령화 사회, 사회 안전망 구축과 재원 확보, 성 평등 문제 및 이민과 사회 통합의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양국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6일 낮에는 한불상공회의소(FKCCI) 회원들이 동석한 오찬 겸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엘리자베스 로랭 주한 프랑스 대사의 환영사와 티에리 드 몽브리알 소장의 국제정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전 이사장 권인혁 대사의 한불경제협력관계에 대한 요약이 있었다. 이어서 한불상공회의소 이준 필립 회장의 사회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 FKCCI 회원들의 활발한 질의와 그에 대한 응답이 이뤄졌다.

포럼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공동성명 채택
7일 오전에 열린 종합 토론회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중심 의제로 채택되어 세션에 배당되지 못했던 한불 문화교류와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틀 동안의 포럼 내용을 정리하여 공동성명 안을 채택했다. 우선 로르 쿠드레-로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이 한불 간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활동과 교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고무적인 상황을 소개했고,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안했다. 제 8차 한불포럼까지 모든 포럼의 주요 주제였던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 강국인 프랑스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프랑스 정부가 이 분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또한 한불 외교 관계의 유일한 장애로 남아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그 조속한 귀결을 희망했다.
이어서 IFRI의 프랑수아즈 니콜라 아시아 센터장이 마련한 공동성명 초안에 대해 양국 참가자 모두의 검토가 이뤄졌고, 의견을 모아 다소 수정된 안을 채택했다. 끝으로 프랑스의 클로드 가티뇰 의원과 김효재 의원의 폐회사로 하루 반나절의 열띤 토론의 장이 마무리되었다.
제 9차 한불포럼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우선 한국과 프랑스 두 강중국(Grandes Puissances Moyennes)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이어감으로써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세계무대에서의 협력을 같이 펼치게 된 것을 증언하고 경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포럼의 내용을 담아 양국 정부에 제안하고 여론에 보고할 수 있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포럼의 내용과 결과를 활용하고 보전하게 되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한국과 프랑스,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협력을 논하다

SEARCH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