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뉴스레터-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티에리 드 몽브리알 소장 조찬 강연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티에리 드 몽브리알 소장 조찬 강연회

지난 1월 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티에리 드 몽브리알(Thierry de Montbrial)소장을 초청, 조찬 강연회를 열었다. 몽브리알 소장은 이 날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병박 당선인 모두 단계적이고 꾸준한 개혁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Korea Foundation Forum’의 일환으로 열린 이 강연회는 1월 9일, 10일 양일 간에 걸쳐 열린 한-불 포럼에 앞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부터 선보이는 ‘Korea Foundation Forum’의 일환으로 1월 8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티에리 드 몽브리알(Thierry de Montbrial) 소장을 초청하여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날 조찬 강연회에서 몽브리알 소장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사르코지 정부의 주요 경제 개혁 정책은 ‘더 일하고 더 벌자’ 라는 말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 뒤에는 노동의 비용을 줄여 공급을 창출하고, 구매력 향상을 통해 경제에 자극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르코지 정부가 주장하는 ‘경기활성화 작업’도 이전에 프랑스 경제를 묶어두었던 규제를 풀고 결국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주당 근무 시간을 정해놓은 나라는 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한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런 점을 개선하여 ‘덜 일하고 더 벌자’는 프랑스 기존 경제성향을 전면 개혁하자는 것과 같다.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진행 핵심분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부부분 개혁의 핵심은 그 동안 비대해져 왔던 프랑스 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1,500억 유로 예산 절감을 예정하고 있으며,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공무원의 채용을 줄일 예정이다. 공교육 부분에서는 고등교육에만 집중된 나머지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대학 자립도를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게 목적이다. 사법 부분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사법 시스템이 나폴레옹 시절 만들었던 시스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에 맞게 형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몽브리알 소장은 전망했다. 반면 소장은 작년 5월 사르코지가 당선된 이후 프랑스에는 역동적인 정책 변동이 있었고, 하루에 2,3번 정책이 바뀔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가속화하려 한다고 평가하며, 그것은 현재까지 프랑스의 정책적 선입견을 깨는 시도를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분야별, 단계별 추진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에서 그 결과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몽브리알 소장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모두 직선적인 성격과 열정을 지닌 점, 무엇보다 친기업적인 성향에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이며, ‘현재 과도기적 자유주의 단계에 놓여 있는 프랑스와 한국에는 단계적이고 꾸준한 개혁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이해를 돕는 자리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 이번 초청 조찬회는 1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열리는 한-불 포럼에 앞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 또한 동일한 정치 국면을 맞이한 프랑스에 비추어 국내에 당면한 과제를 부분적으로 대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찬 강연회 참석자들 모두 진지하게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강연 후에 몽브리알 소장에게 프랑스 정부의 경제와 외교정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달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주요 국제 이슈에 관한 의견을 듣는 ‘Korea Foundation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포럼은 국제교류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2월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하버드대 조셉 나이(Joseph S, Nye)교수의 강연이, 3월에는 시니어 부시(George H, Bush)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티에리 드 몽브리알 소장 조찬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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