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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 동맹과 대북 6자회담 협력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에서 훌륭한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뿐 아니라 안보ㆍ경제상의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곧 선거를 치르게 될 국회 역시 한국이 지니고 있는 난제들과 새로운 기회들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
미국에도 올해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다. 이번 미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듯, 이번 선거가 한-미 동맹 측면에서 일말의 우려의 소지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나 역시 동의한다. 한-미 관계는 반세기 이상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대통령으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는 앞으로도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양당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관계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며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앞으로도 확신을 갖고 추진될 것이다. 양당 지도자들은 미국에 한국만큼 견고한 우방국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확신은 한-미 동맹이 안보ㆍ자유ㆍ민주주의와 같은 공통의 근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긴밀한 협조로 동북아 평화 유지
한-미 동맹은 견고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무고한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친지들의 생사를 모르고 살아온 지,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의 수많은 젊은이가 낯선 땅에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보내진 지 어느덧 58년이 되었다. 이들의 희생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겠지만,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손실의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냉전의 첫 시험대였던 6ㆍ25전쟁에서 그때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유의 적들은 모든 곳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6ㆍ25전쟁의 참전용사들은 그들의 자기희생적 행동이 냉전에서 이기기 위한 자유의 첫 승리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전후세대는 이들의 희생에 영원히 빚을 진 것이며, 이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비록 동맹 초기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지만 지난 5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전했다는 사실에는 만족할 수 있다. 미국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사실 역시 자랑스럽다.
이러한 비극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현재 놀랄 정도로 성장했다. 한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기도 하며, 미국에는 7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이는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과 근면함, 헌신을 입증하는 것으로 전쟁의 참화를 막으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한-미 정부 간, 그리고 양국 지도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동맹관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우방인 한국의 경이로운 성장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한국은 그동안 획득해온 주도적 역할을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해나가야 할것이다.
물론 오늘날 한-미 양국 간에는 많은 의제가 있으며 그 중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우선 21세기 양국 간 동맹관계의 적실성 유지, 전 지구적인 파트너십 형성, 테러리즘ㆍ에너지 안보ㆍ보건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광범위한 경제 및 무역 관계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에서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과 미국은 전환기에 놓여 있지만, 나는 두 나라가 안보, 무역 및 여타 공통의 이해관계에 변함이 없으며 견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확신하고 있다.
미국 역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달러 약세 관련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 2000년 이후 실제로 미국경제는 50% 가까이 성장했고, 기업 소득은 2배로 늘어났으며 가구당 순자산은 17조 달러 증가했다. 반면 앞으로의 전망은 우려의 원인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가 전례 없이 5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 그 속도가 조금 감소하였다. 또한 2002년 3월 이후 달러화 가치가 35% 이상 감소해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든 경기는 변동하기 마련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미국경제 전망은 인플레이션 증가로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아시아, 자유무역과 개혁조치 필요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도자들이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시장주도적인 자유무역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더욱 엄격한 개혁조치를 지속해가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금융위기를 통해 구조적 취약점이 노출되었던 주요 산업분야를 강화시켜야 한다.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기업과 국민이 개혁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면서 좌절이 커짐에 따라 더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시점이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 순간에도 역사는 우리를 앞으로 대담하게 나아가도록 부르고 있으며, 우리는 인간의 진보를 향한 꾸준한 행진을 가속해야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고통스럽지만 긍정적인 진보를 역행시키려는 일부의 시도에 대해 저항해야 할 순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국ㆍ유럽ㆍ남미ㆍ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손이 더 안전하고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할 역사적인 기회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적대감이라는 낡은 짐을 벗어버리고 인권, 자유, 그리고 만인을 위한 기회가 주어질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구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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