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뉴스레터-한국의 변화와 미래를 향한 도전

한국의 변화와 미래를 향한 도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6월 5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 링컨 칼리지에서 글로벌 스피커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1975~2008년 한국의 변화와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포럼은 국내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해외 주요 국가에 파견하여 한국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신설되었다.

성공적인 한국의 변화
젊은 외교관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수를 받은 지 33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다. 오늘은 1975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이 겪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한국이 직면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975년 한국은 1인당 GNP가 591달러 정도에 불과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발도상국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작년 한국의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9,820억 달러, 1인당 GDP 24,600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엄청난 도약을 이루어낸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예라고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한국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래 군사정권을 거쳐 마침내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현재 새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성취해냈을까? 한국은 매년 GDP의 3%를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고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높은 비율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출에 기초한 산업 성장 경제전략, 민주화, 교육의 강조는 한국이 현 상태 이상의 것을 보고, 목표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룩한 성장과 진전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도전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오늘날 남북한은 점차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으며,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위해 6자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남북한 사이의 교역과 협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었고, 남북 공동사업으로 두 곳에 특별 지대가 설치되었다. 한국은 북한이 자국민에게 책임 있는 국가가 되고 국제사회의 활발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한국은 주변 4강 모두와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치・경제・군사・문화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다. 두 나라는 양국 간 모든 면에서 좀 더 긴밀한 협력을 아우르게 될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일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일본과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한일 재계 지도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은 양국관계를 격상시키고 중국의 지역정치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러시아와는 상호협력을위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경제 및 에너지 협력과 함께 한국은 시베리아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 경험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공적개발 원조(ODA), 평화유지 활동(PKO), 기후변화 조절 분야에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런 문제들이 강연하는 임성준 이사장 한국이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복잡한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중형 강국으로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시각을 모두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 시대, 한국의 비전
21세기 들어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날 국가는 전통적인 힘의 과시에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융합시켜야 한다. 소프트파워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에 영향을 주는 힘을 말한다. 이제 한국도 이 분야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재단의 사업은 예술, 문화, 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면서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영국에서도 옥스퍼드 대학, 런던 대학, 셰필드대학, 뉴캐슬 대학,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과 같은 유명한 기관을 비롯해 런던의 아시아하우스, 바비칸센터, 영국박물관,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등의 문화기관과도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은 지금 중요한기로에 놓여 있다. 21세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해서 한국은 비전과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선진 엘리트 국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고 믿을만한 나라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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