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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2009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차 KF 포럼의 연사로 강연했다. 주한 외교단 대다수와 국내외 언론사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유명환 장관은 ‘2009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올해 한국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개괄해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원년이었던 2008년,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새 틀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목표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올해에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다.

유 장관은 먼저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 전 세계 국가와의 우호 관계 확대같은 한국 외교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일본과는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아세안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새로운 아시아 협력 외교’를 도모했다.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했고, 유럽연합(EU)과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은 작년 7월 도야코 G-8 정상회담과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담에 참석해 국제 문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며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쳤다.
유 장관은 현 국제 외교 환경을 분석하면서 국내외 상황이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다. 현재 국제 경제 위기는 매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을 만큼 급변하고 있으며 정치, 안보 환경도 불확실하다.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은 국제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늘 위협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역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세운 2009년도의 우선순위는 첫째 경제 살리기, 둘째 한미 전략 동맹 확대, 셋째 북한 핵 문제 해결 진전이다.

2009년 외교정책의 세 가지 목표,
경제 회복•한미 동맹 확대•북한 핵 문제 해결 진전
올해 외교통상부의 최우선순위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G-20 금융정상회담 같은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거세지고 있는 보호주의를 막기 위해 주요 경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파견할 대통령 특사를 임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미국, EU,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참여,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등이 이러한 우선순위 실행을 위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한미 전략 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이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방한은 한미 동맹 발전과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은 안보 영역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8년은 6자 회담에서 검증 의정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지나가고 말았다. 그 결과, 이제 회담 당사국들은 비핵화의 제1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2단계를 완성하고 북한 핵 무장해제 합의의 제 3단계 시작이라는 과업에 직면해 있다. 외교통상부는 검증 절차 확립을 포함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6자회담 참가국과 협력과 조율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우선순위와 함께 한국 정부는 전반적인 국제 문제 해결에도 계속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의 깨끗한 환경 문제는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전 지구적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자원과 에너지협력을 강화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위치를 향상시킬 것이다. 평화 유지 활동 확대와 해외 개발 원조에 대한 더 많은 자원 배치로 국제기구에 참여하며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북한 핵 문제는 6자 회담의 협력 안에서 해결
유명환 장관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유 장관은 핵 문제는 6자 회담의 협력 안에서 해결해야 할 다자간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북한이 가해온 위협은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 장관은 북한이 핵 무장해제 과정에서 협상국 간에 합의된 기본 원칙과 UN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검증 합의를 통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장관은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성실하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각국의 대표들에게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EU와 정상회담 개최, 한-EU 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 촉진,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들과 회담 개최, 일본과 농업부문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아프가니스탄 원조 등 올해 외교통상부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일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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