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뉴스레터-존 햄리 CSIS 소장이 바라본 오바마 정부의 국방 정책

존 햄리 CSIS 소장이 바라본 오바마 정부의 국방 정책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난 4월 7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23차 KF포럼에서 CSIS 존 햄리 소장의 강연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햄리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 1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외교 및 국방정책에 관한 그의 혜안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평가
현 오바마 정부의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햄리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 1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KF 포럼 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부시 정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햄리 소장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 달려 있는 만큼 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 내에서는 이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경제・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만큼 주한 미군의 철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는 한미 동맹을 북한 중심으로만 분석한 결과이며 평화와 안정 유지 차원에서 21세기를 내다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은 지정학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지배하려 할 것이며,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국이 협의하여 미군 주둔 배치와 규모는 조정될 수 있겠으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이전 부시 정권은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반이 된 북대서양헌장(North Atlantic Charter)을 모델로 ‘동북아 헌장(Northeast Asia Charter)’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기상조인 정책 아이디어도 있었으나, 오바마 정부는 대북 강경노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북핵 문제를 인도나 파키스탄식으로는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의 필요성 강조와 미일・미중 관계에 관한 전망
오바마 정부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금융위기, 내수 경기침체 등 국내 환경 때문에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최근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수출 확대를 언급하는 등 점차 전향적인 무역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미 FTA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기초가 되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에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도 유익한 만큼 한미 FTA가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의 새로운 민주당 정권 출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일 관계 관리가 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일본 민주당 지도층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미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부는 일본이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전략이 되지 않도록 미일간 조율을 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햄리 소장은 미중 관계 관련해 그간 대만 무기 수출,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등으로 미중 관계에 잡음도 있었으나, 근본적인 미중 관계는 튼튼하며 양국이 이를 현명하게 관리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이 바라본 오바마 정부의 국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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