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흐마노바의원, 하원 회의에서 부패자 공개 명단 도입 시기에 대해 질문
- 지난 9월 10일 하원 회의에서 우미다 라흐마노바(Umida Rahmanova)의원은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566명이 복직 후 다시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고하며, 이 상황에 대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공개 명단이 아직까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더불어 아크말 부르하노프(Akmal Burhonov) 부패방지청장에게 해당 명단의 도입 시기에 대해 질문함.
- 부패자 공개 명단은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2022년 초에 초안이 작성됨. 그 후 1년이 지난 2023년에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도 승인이 완료됨. 그러나 부르하노프 청장은 올해 초 대통령 행정실의 몇 가지 반대 의견으로 인해 추가 수정 작업이 있었고, 최종 버전이 이달 말까지 대통령실을 통해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힘.
□ 부패자 공개 명단 도입,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
- 부정부패한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구축된 전자 명단에 등록될 시 선출직 및 임명직 후보자 추천과 같은 공직 진출, 국가 표창 수여, 국가 기관 산하 집단 단체의 회원 자격 등 제한됨.
- 이와 더불어 2020년에 Uzinfocom과 협력하여 정부 및 행정 기관을 공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E-Anticor.uz" 전자 플랫폼 개발에 대해 보도된 바 있었음.
- 이와 같은 부패와의 싸움은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출처:
1) https://daryo.uz/2024/09/10/ozbekistonda-2023-yili-korrupsiyada-sudlangan-566-nafar-davlat-xizmatchisi-qayta-ishga-kirib-yana-shu-jinoyatni-sodir-etdi
2) https://daryo.uz/2020/10/07/ozbekistonda-fuqarolarning-korrupsion-holatlar-haqida-xabar-berishi-uchun-maxsus-sayt-va-mobil-ilova-ishga-tushiriladi/
3) https://www.qalampir.uz/uz/news/korruptsion-zhinoyat-k-ilgan-566-kishi-davlat-ishiga-k-aytib-yana-korruptsiyaga-k-ul-urgan-106770
4) https://daryo.uz/2021/07/06/ozbekistonda-endi-korrupsionerlar-qora-royxatiga-tushgan-shaxslar-qator-huquqlardan-mahrum-etiladi/
5) https://daryo.uz/2021/06/23/ozbekistonda-korrupsionerlar-qora-royxati-shakllantiriladi/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